법령 형사소송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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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9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대범 1 송평근 1 조건오 1 박용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고법 2020. 5. 27. 자 2020보3 결정
  [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] 재항고[각공2020하,601]
  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
  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36, 2012. 6. 27.
 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 위헌제청
   형사소송법제101조제3항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3. 창원지방법원 2007. 6. 22. 자 2007초기547,2007노715 결정
  [구속취소·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][미간행]
   구속취소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형사소송법

2004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4, 2004. 3. 25.
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소원
   형사소송법제214조의2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1, 2004. 2. 26.
  형사소송법 제93조 등 위헌소원
   형사소송법제93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1. 27. 자 97모88 결정
  [보석허가에대한재항고][공1998.2.15.(52),548]
   보석허가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, 1997. 8. 21.
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
  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소원
   刑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1997. 4. 18. 자 97모26 결정
  [보석허가취소에대한재항고][공1997.6.1.(35),1674]
   보석허가취소에대한재항고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93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2, 1993. 12. 23., 위헌
 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
   형사소송법제97조제3항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

10. 수원지법 여주지원 1993. 1. 15. 자 92고합107,131(병합),92초452 결정 : 헌법재판소미결정
  [위헌여부심판제청][하집1993(1),499]
   위헌여부심판제청
   주문기재법 헌법 형사소송법